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가명화(pseudonymisation) 및 익명화(anonymisation)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여기서 전자(가명정보)는 개인정보 규제의 일부 면제 대상이고, 후자(익명정보)는 전부 면제 대상이 된다.
가명화란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의 이용 없이는 더 이상 특정 정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가명화(pseudonymisation) 및 익명화(anonymisation)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여기서 전자(가명정보)는 개인정보 규제의 일부 면제 대상이고, 후자(익명정보)는 전부 면제 대상이 된다.
가명화란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의 이용 없이는 더 이상 특정 정
Ⅰ. 서론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동 기술의 ‘특이점’ 도래와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된 편향된 정보와 가치관에 의해 훼손되는 민주주의원리, 집적된 데이터가 권력화되어 나타나는
Ⅰ. 서 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존의 1차 산업과 2차 산업 등의 급속한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UN보고서에 의하면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 직업의 60~70%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유망직종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맞춰 인공지능(AI)가
들어, 한국은 사이버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2007년에 실명제 정책을 제정했지만, 사생활 보호 문제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2012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 사용 및 검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부인 활발한 인터넷 실명제를 가진 국가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