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하면서부터이며 그 중에서도 부산에 설치한 두모진(豆毛鎭:1878.9~12)은 한국의 근대적 관세징수업무와 세관설치의 효시(嚆矢)이다. 그러나 국권피탈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자 일본의 관세제도가 그대로 통용되었으며 이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조세제도가 복잡할수록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탈세할 수 있는 구멍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아주 가벼운 부담밖에 지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
Ⅰ. 기업 공장 설립
1. 공장설립승인(법 제13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립함에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동 법령은 공장설립에 대한 절차법에 불과하고 동 법령이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음.
- 이 경우 공장설립 허용여부는 해당되는 토지의 용도
Ⅰ. 화폐(금전)와 금전채권신탁
1. 주택론 주택신탁의 활성화
전술한 일본의 주택론채권신탁은 주택금융전문회사에 대한 주택대출채권을 금전채권신탁 증서로 대체해줌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을 강화시킨 제도로 주택보급률이 부족한 한국에서도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이 제도를 통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