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는 지속적인 급성장세에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여 90년대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며, 지금까지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을 지난 수십년간 한국은 교과서삼아 일본식 시스템을 그대로 베껴다 써먹어왔다. 각종 법․제도나 조직․교육 체계, 기업 시스템에
장기적 행동원칙과 이념 및 수단」을 말한다. 국가전략은 대전략, 국가안보전략, 국가발전전략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한다. 국가전략은 중장기성을 가지며, 복합성을 띠고, 선견성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국가전략을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의 국가전략을 사례를 삼아 교훈을
1. 일본의 장기침체 전개과정 (시간순으로 정리)
▪ 1980년대 이전의 경제
- 1950년대 이후 미국이 일본의 군수산업에 막대한 투자 → 일본 내 다른 산업에도 파급효과 & 경제성장률 연평균 10%대 기록
-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에도 일본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황→ 경상수지 흑자
무한정 반복되는 경기침체의 굴레로 빠져들게 되어 경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 디플레이션에 의한 장기침체 기조를 잘 보여주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디플레이션에 의해 3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장기침체에 빠져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자민당의 55년 체제 이후 정치적 안정은 이루었지만 애초에 갈등을 수반하며 고칠 것은 고치며 발전해 나가는 서구적 민주주의와는 별로 인연이 없었던 일본의 정치는 고유정신인 와(和)를 중시한다는 명분아래 자민당 내각 계파간의 추한 뒷거래와 각종 스캔들로 얼룩져 손을 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