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Ⅰ. 서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법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로 이루어진 복잡하고 딱딱한 규정이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부부공동생활비용의 부담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民法은 日常家事代理權과 日常家事債務의 連帶責任을 규정하면서 일상가사의 의의나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그 범위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 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일상의 가사 또는 子의 양육을 위한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부부는 서로 다른 일방이 진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 일상의 생활수준, 거래의 유익성 유무 또는
계약당사자의 성의 유무를 참작하여 과도지출이 명백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부부의 합의없이 체결된 분할
일상의 가사 또는 子의 양육을 위한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부부는 서로 다른 일방이 진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 일상의 생활수준, 거래의 유익성 유무 또는
계약당사자의 성의 유무를 참작하여 과도지출이 명백한 때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부부의 합의없이 체결된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