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우리나라 벌금제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벌금제도는 일정액을 총액으로 선고하는 총액벌금제도이다. 그러나 이 총액벌금제도는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벌금은 개인의 능력차에 따라 벌금형의 경중이 좌우되고, 범인의 불법과 책임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사례2
기존 속도위반 벌금 최고액 보다 2배 넘는 거액의 벌금 부과
스위스에서 한 운전자가 고급 페라리 승용차를 타고 기분을 내다가 역대 최고액인 속도위반 벌금 3억2천여만원을 내게 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7일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위스 상트갈렌 지역의 법원이 과속 운전자에게 사상 최고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벌금, 구류, 과료, 그리고 몰수의 9종류가 있다(제41조). 이를 생명형(사형),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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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의 양정
1. 서언
형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5679 판결
(1) 사실관계
A는 조양상선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한신상호신용금고(이하 한신)의 비상근 이사로 근무하던 중, 한신 대표이사 B, 감사C, 상임이사 D 등과 공모하여 조양상선이 그룹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음에도 공정 대출 규정을 어기는 것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