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계약은 복수당사자 사이에서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
1.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
민법은 채권편에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같이 규율한다. 어느 것이나 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해제는 일시적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점
대리상
1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고 한다
1) 일정한 상인
소상인을 불문하지만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예로 중개인 위탁매매인은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보조한다
2) 일시적계약이
제1절 기업의 주체
Ⅰ. 기업의 의의와 형태
1. 기업(企業 ; firm)의 의의
(1) 기업의 정의
① 사회의 생산단위로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의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행하는 조직체이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노동, 자본재와 같은 생산요소를 일정한 경영하에서 기술적으로 결합하여 재화나 용역을
Ⅰ. 서론
정인수 박사에 의한 파견업체 실태조사에 의하면 상시 종업원 30인 이하 업체가 전체의 90%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 나라의 근로감독은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그 지역의 근로감독관은 근기법 관련 모든 종류의 사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