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① 이사회에서 동시에 담당하는 일원적 기구제도(미국, 영국 등), ② 이사회와 감사가 나누어 담당하는 이원적 기구제도(독일, 일본 등), ③ 일원적 제도와 이원적 기구제도 중 선택을 인정하는 병립제도(우리나라, 유럽공동체, 프랑스 등)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Ⅰ.공기업 혁신의 의의
1.공공기관의 의미·기능 및 현황
김병섭(2007)은 공공기관의 의미·기능 및 현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밖에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 등 공
Ⅰ. 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1. 수익증권의 발행필요성과 관련 법령
1) 유동성 확보
━ 계약형 REITs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문제는 지금까지 언급한 현행 법령의 정비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금액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신탁 자금의 원
Ⅰ. 서론
원시정관이나 부속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는 2人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두어 그 위원이 될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지명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위원회 회의의 소집절차 및 정족수는 이사
Ⅰ. 개요
공익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개념 정의나 이론 역시 다양하다. 공익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다수 이론(majority theory), 공통 이론(common market theory), 일원적/규범적 이론(unitary theory)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유세경, 1994). 이와 같은 공익성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참조로 하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