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의무 면제 등이다.
2. 개념요소
(1)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는 직장폐쇄 뿐만이 아니라 쟁의 중 조업을 계속 하는 것, 구두나 문서에 의한 선전활동, 파업참여자에 대한 임금공제, 파업참여자에 대한 징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임금수준의 관리는 임금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외의 여려 요소들을 검토함으로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적절한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적 과제이다.
기업의 임금수준은 매년, 불가변동이나 재직년수 및 인사고과의 결과 등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정
임금의 상실’이 핵심이 될 것이다. 즉,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임금 상실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 되게 되는데 이것이 직장폐쇄의 핵심요소인 것이다. 사용자는 원래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해 노무를 수령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어
Ⅰ. 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특히,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②임금채권
지급받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 다른 노동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파견노동자의 경우는 형식상 파견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업체는 노동법상의 의무를 지지않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업체의 의해서 부당한 노동조건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