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이 생산입지를 이동할 자유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고, 이는 특히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악화시킴으로써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 정당의 ‘최고임금제’ 공약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서술해 보겠다.
불평등이다. 소득불평등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 심화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산불평등의 심화, 인구가족구조의 변화도 불평등의 심화와 관련이 깊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불평등 확대 즉, 청년임금하락,
임금격차는 우리나라 임금 체계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말할 수 있다.
<표1> 남녀 임금격차 (단위:만원) 한국노동연구원 1999.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4분기.
전체
남자
여자
격차(여/남)
연봉
1885.5
2358.7
1493.2
63.3
월급
126.5
162.8
90.7
59.58
Ⅲ.차별 임금의 형태와 구조
1)
불평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즉 한 계층이 다른 계층과 상호관계가 아닌 착취관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인하여 평등치 못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리켜 소득불평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득 양극화의 실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소득 분배 구조는 임금 근로자의 소득
불평등은 개인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자원 및 기회의 불균형을 의미하며, 이는 한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보다 더 나은 생활 조건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구조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며, 이로 인해 사회 전체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