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건설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한다.
장기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을 ’03년까지 20만호를 건설 하고 금년에 52,500호(서울 15천호)를 건설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조합제도를
임대료 등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이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이중에서 부동산자산과 관련된 것을 부동산관련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곧이어 등장한 것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MBS로 불리는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다음은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도는 주택을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전용 60㎡이하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하는 제도로써,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주택공급제도
민간건설부문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배분하는 과정에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의 주택청약제도는 미국과 같이 주택의 공급을 전면적으로 시장 메카니즘에 맡기고 있는 자유방임형 주택공급 방식이나 영국, 득일 등지에서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임대 확충 등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등을 제시
2001년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조짐 보임
부동산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1. 참여정부시기의 종부세 정책
2003년
5.23 대책
수도권 전역 및 충청권 일부 분양권
전매 금지
주상복합 및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