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건설은 ‘71년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임대주택이 건설되어 80년대 중반이후부터 전체 주택건설에 있어 임대주택비율이 1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과 임대사업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99년 현재 임대주택재고는 총 주택제고의 5.9%에 지나지
사업은 득보다 실이 많다.
1. 저가보상 고가분양
2. 재개발 프리미엄 상실
3. 상가 세입자 대책없음
4. 임대수입에 의존하는 노인들
만약에 뉴타운 지구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거나, 다세대주택임대소득으로
짭잘한 재미를 보고 있다면 뉴타운 사업은 득은 거의 없고 손해만 큰 사업이다.
(중략)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공급을 민간부문에서 경쟁적으로 제공하면서 점차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들 사이에 인적, 물적 자원의 획득을 위한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노인들이 본격적인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는 시점이 오면 노인들이 재정능력
공급을 민간부문에서 경쟁적으로 제공하면서 점차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들 사이에 인적, 물적 자원의 획득을 위한 다양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노인들이 본격적인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는 시점이 오면 노인들이 재정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