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운영권을 인정
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
BTO와 BTL 혼합방식
○ BTL 사업의 수익성 저하를 보완하고 운영목적에 따라 시설물을 분할
하는 혼합방
BTL이란?
정부 역할의 재정적 한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민간투자사업
그 중에서도
민간이 건설한 시설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이라고 한다
왜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을 추진하는가?
국민생활
사업방식이 바로 민간투자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인데,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자세히 살펴볼 사업이 바로 이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정부 주도의 사업에 비해 보다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 Lease)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이 방식은 건설과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으로 부실
시공 방지와 책임운영을 강화하고 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