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본인부담률은 18%로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07년 13조 4천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21조 6천억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공적재원으로 의료비를 보장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
급여 부문에 집중되는 의료서비스 발생 문제이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비급여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운영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을뿐 아니라 보험 청구 및 심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증
5. 현황 국민건강 관리공단(2008-08) 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 방안
2006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3%로 2005년의 61.8%에 비교해볼 때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본인부담금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3.3%로
대해 고찰해보도록하자. 특히 본인부담금 중에서도 건강보험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이 아닌, 비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나아가야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우 의료비 지출 수준이 보건의료체계의 보장성과 사회 경제적 환경 등 국가 간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역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인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