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2008년의 환경 영향평가법
2008 년 3월 28일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 개정법(법률 제9037호 : 시행일 2009년 1월1일 ) 은 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 운영 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 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
최근 국가사회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구현으로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현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또한 급증함에 따
Ⅰ. 개요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한국은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환경문제도 다양화, 심각화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극적, 미온적인 것으로 비판받았던 공해방지법을 보다 능동적인 환경대책법으로 정비, 확충하여 1977년 말 환경보전법을 제정 ․공포하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정계획에 기초한 개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 될 일 없을 것이다. 결국은 양 제도가 연계되어 입법화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개별프로젝트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만으로는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저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것은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