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상원과 하원의 권한 미국 헌법 제1조는 연방법을 제정하고, 폐지하며 개정하는 모든 입법권을 의회에 부여한다. 또 연방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승인한다. 하원과 상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 대등한 파트너이지만(법률은 양원의 동의 없이는 제정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은 각 원에
존 F 케네디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그보다 몇 배 이상 힘들다.”
법률안의 제출
입법의 형식
Bill 법안
국내외 정책을 다루는 주요 법안
Joint resolution 공동결의안
상하원의 승인절차 후 대통령 서명시 일반법안과 동등한 효
Ⅰ. 개요
오늘날 입법학의 발전, 입법기술의 진보로 법령의 제․개정시에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규범충돌은 대개 예방되고 있다. 그러나 규범충돌의 존재가능성을 의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무시해도 좋을 만큼 희소하지도 않다. 일찍이 개별법영역에서 규범충돌에 대
입법학(立法學)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상징적 입법(象徵的立法 : Symbolische Gesetzgebung)의 기능을 한다. 즉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법의 규정 가운데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특별법이나 그 일종인 특례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법률의 존재에 대해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
제1절 입 법
1. 입법의 의의와 본질
입법학이란 이떻게 하면 법적 규범에 의하여 사회상태에 가장 바람직한 영향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시각에서 입법적 판단의 방향을 탐구하는 학문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입법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학문적으로 근거가 제시된 선택의 기준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