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는 법안의 제출, 위원회로 회부, 하원 본회의 통과, 상원 본회의 통과, 양원 협의위원회, 대통령의 서명(거부시 의회의 거부무효절차)의 순서를 거친다. 셋째, 의회의 입법활동은 관심대중 및 무관심대중의 지역적, 집단적, 일반적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원의 노력과 연합지도자들의 협상 및 연
Ⅲ. The Players & Stakes
ⅰ) Sovereign States as Negotiators
국제협상의 장에서 비국가행위자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권국가의 대표자들은 중요한 행위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성금요일 평화협정의 당사자들은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 그리고 북아일랜드 8개 정당대표였다. 이들
입법과 행정규칙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살피기 위하여 고시의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고시는 행정규칙이고,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에 속하므로 먼저 이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1.2.1. 행정입법의 의의와 분류 홍정선, 행정법특강,
입법기관인 인민정치협상회의, 군사영도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 검찰기관인 최고인민검찰원 등으로 구분되며, 사회주의 정권의 특성상 우리의 정치제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국가 최고 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전국인민대표
협상의 결과로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받는 집단이 바로 산업계와 소비자인데, 이들에 대한 이해조정과 갈등관리는 통상정책 수립에서 간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통상정책의 목표를 수행할 정책 행위자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주체가 바로 국회이다. 국회는 입법부로서, 통상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