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 23% 줄었다. 반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유기아동은 2012년 1월 3명이었던 것이 2013년 1월 19명으로 급증하였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버려지는 아동은 늘어가는데 반해 입양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바로 2012년 5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있었다. 개정
입양특례법 [入養特例法]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전부개정 2011. 8. 4. 법률 제11007호).
개정 배경
아동 입양의 절차 전반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차’의 『입양특례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리보호의 한 형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입양은 아동복지 측면에서 이루어진 제도는 아니다. 고대 입
Ⅱ 본론
1. 2012년 8월에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1) 주요 개정사항
첫째,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였다.
둘째, 입양숙려제를 도입하였다. 즉 아동 출생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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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의된 입양특례법 재개정에 대한 반대의견 및 그 이유
개정 입양특례법은 요보호 아동에 대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 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리보호의 한 형태이다.역사적으로 볼 때 입양은 아동복지 측면에서 이루어진 제도는 아니다. 고대 입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계계승, 재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