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계속 중이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되기는 했지만 그 전의 논의는 크게 중대성을 띤 상태가 아니었다. 당해 사건의 피고인 겸 제청신청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적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고, 병력을 줄여서라도 징병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대체
서론
우리는 지금 격변하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 탈냉전 이후 세계는 종교․민족․자원 등으로 인한 분쟁이 점증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는 국제 테러리즘․환경문제․사이버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등장해 개인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9․11테러나 아프가니
Ⅰ. 서론
인간은 행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양심은 인간의 선택에 책임을 부여하는 곳이며 그 선택에 대해 확신을 주는 기준이다. 그 양심 판단이 객관적으로 틀렸다 하더라도 양심의 판단에 입각해서 행위해야 윤리적으로 옳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