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가 살길이다」(2008), p. 13.
인구집중에 따른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안보차원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산업, 교육, 공공시설의 분산이 모색되었으나, 이 시기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추진이었기 때문에 대도시의 성장견인차 역할을 인정 수준 용인하지 않을 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은 수도권 내부의 과밀과 혼잡,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 잠재력 저하, 국가적 투자재원의 효율성 등 세 측면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도입되었다. 초기에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도들이 검토되어 추진되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특정 시설들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
규제완화가 1990년대 후반 시작되었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세우고 기업의 활동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많은 공장설립관련 규제가 완화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정책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 민간영역에서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상대
Ⅰ. 수도권규제란?
1. 수도권 입지규제의 변천
1964년 최초의 수도권정책인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대책’이 수립된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수도권정책은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치면서 일정 정도 구체화되었지만, 정책의 담당부서가 청와대, 건설부, 경제기획원, 서울시 등으로 계속 변경되었으며,
1. 수도권 대학규제 정책이란?
대학시설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정책
인구 억제와 교육의 기회를 지방에 배분하고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는데 목적
4. 효과성 평가 부분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실시된 1982년부터 2007년까지의 4년제 대학 입학정원수와 대학수(입지규제)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