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 사정변경에 의하여 달라진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내용을 그 타 인이 다시금 알리게 하여 변경 전의 사실이 완전히 잊혀질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이다. 잊혀질권리에 대한 법제화를 진행시킨 유럽연합에서는 잊
1. 잊혀질권리의 개념
1) 정의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사망한 뒤 페이스북에 남아 있는 사적인 사진 등의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다. 최근 유럽에서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잊혀질권리’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잊혀질권리’를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또한 ‘잊혀질권리’를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잊혀질권리’에 대한 세계적 추위를 살펴보고 찬성 측
Ⅰ. 서론
사람은 정보의 집합체이다.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자신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거나 부여받고 다른 존재와 교환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은 ‘정보’로 기억되고 기록되며 평가된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
1. 서론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온라인상에 기록되고 기록된 정보들이 조합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이다.
소셜미디어 및 스마트폰의 발달은 타인이 작성하여 공유한 글이나 사진 등에 의해서도 개인이 노출될 수 있고, 접속시간이나 접속 위치 등의 부가적인 정보까지도 수집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