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 있어 큰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특히 개인정보보호수단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잊혀질권리’는 자칫 표현의 자유나 정보의 자유의 제약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기득권의 유지수단이나 선전수단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가치가 상충할 때 명확히 선을 긋기가 어렵기 때문에 “잊혀질권리”에 대한 찬반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권리”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다.
1. 서론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온라인상에 기록되고 기록된 정보들이 조합될 수 있는 디지털 사회이다.
소셜미디어 및 스마트폰의 발달은 타인이 작성하여 공유한 글이나 사진 등에 의해서도 개인이 노출될 수 있고, 접속시간이나 접속 위치 등의 부가적인 정보까지도 수집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1.서론
1)‘잊혀질권리’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지난 2009년 미국 플로리다의 13세 여학생이 남자친구에게 장난삼아 보낸 자신의 음란사진이 학교전체에 유포되면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과거에 무심코 올렸던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로 인해 고통 받
Ⅰ. 서론
인터넷의 발달, 정보의 디지털화, 정보통신기반의 구출, 전자상거래의 발달 및 가상공간의 등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는 각종 유용한 정보를 대량, 실시간, 쌍방향으로 전달하는 등 신속히 유통, 가공,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육제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