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문제(친권, 자녀의 부양,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전배우자 부양문제 등 국가별로 다양
- 합의내용이 자녀복리나 배우자의 이익 보호에 불충분한 경우 이혼청구를 인준 거부 또는 기각하여 합의를 유도
(2) 아동양육비 이행명령제도(미국의 가족지원제도)
- 비양육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할 재정
나뉘고, GIR 1~4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노인자립수당 수혜대상에 속하며 나머지 GIR 5~6 집단은 은퇴제도와 지역사회부조를 통해 수당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은 각종 편의 서비스 및 제 3자 고용 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본인 부담액은 소득에 따라 0%에서 80%까지 다양하다.
자녀들이 사회의 편견과 지원책 미비로 인해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문제해결지원을 위한 법, 제도 정비 강화, 가족정책 활성화 위한 공공 민간의 연계 등의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재혼가족
법․제도적 개선으로 호주제 폐지 가 폐지되어야한다.
대한 법의 기본원칙
- 혼인과 가정생활의 질서를 국가의 법질서의 기본원칙과 같이 일치시킨다.
-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 유지되어야 한다.
-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할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하였다.
개정안이 부양상속분을 신설한 취지 내지 배경은 소가족제도가 보편화되고 친족유대관념이 희박해짐에 따라 자녀들의 부모부양 기피경향과 관련,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