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강에 관하여도 준용된다. 따라서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채권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제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것은 채권자의
따르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물품명세지정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감액청구권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원래 채권법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 책 무 - 간접의무 ]
⒜ 의 의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1) 해상 기타 항행 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 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
손해배상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논점으로써, 이를 위한 몇 가지 개념과 척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쟁점 사항
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구별
미국법 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대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고 기대손해의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통상손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