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의 재정규제(법인전입금)를 낮추면 최소 100개 고교 전환 예상되, 연간 2,500억원 수준(100개교 전환시)의 교육재정(사학결손보조금) 절감 효과, 이를 다른 낙후지역과 저소득층 학생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분별한 고교다양화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더욱 그러하다. 이대로라면 자립형사립고의 짝퉁으로 발전해나갈 수밖에 없다.
수업의 자율성을 위해서라면 비싼 등록금 부담을 안겨주는 자립형사립고 보다 차라
21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시범학교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이후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들이 설치․운영되어 왔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두 종류의 학교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어고 등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교육개혁 위원회의 교육개혁 방향에서 ‘고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 등이 추진되면서 다 양한 고교 유형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학교들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등의 특수 목적을 가진 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날의 교육개혁은 산업사회의 생태파괴적 성장체제를 뒷받침하는 근대교육의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오늘날의 관행적 교육의 지속불가능성, 반생태적 성격을 심각하게 반성한 토대 위에서 생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