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관치(官治) 논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규제를 더 풀면 풀었지 더 늘릴 여지는 크지 않다. 이 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배경
총자산규모가 글로벌 3대 IB의 1/100 수준
금융전문인력의 부족
투자은행업 시장에 대한선진 IB의 지배력이 높아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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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시장통합법이후 국내IB의 과제
1) 대형 IB의 육성이 최우선 과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대형 IB 출현의 급선무
●국내 금융사들의 성장전략 재정립
■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 배경
자본시장통합법은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자산투자업법,
신탁업법등 5개의 주요법률과 간접투자자산업무와 관련된 약 10여개의
부수 법률에 관한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후
수차례 논의를 통해 2006년 6월 29일 수정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금융 빅뱅을 유도, 대형 IB를 육성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
시 행 효 과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01)은 한국 자본시장통합법안(‘06)의 주요 벤치마크 대상임
호주는 ‘아시아 타임존에서의 세계 금융센터’(global financial center
at Asi
자본시장통합법 실시 후 금융업법 체계의 변화
◦ 07년 8월 공포된 동 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시장참여자와 감독당국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09년 2월 시행 예정이다.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시행 6개월 전, 즉 08년 8월부터 기존에 영위하던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