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을 내놓았다. 자본시장통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서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금융투자기관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형태’로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종래 대행은행을 통해 참여하던 간접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른 참가 은행과의 차액결제는 결제
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로 정의하는데 특정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투자권유’와 구분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하는 행위만을 투자광고로 규정한다.
Ⅲ. 자본시장통합법이 증권업에 미치는 영향
1. 통합법 제정에 따른 증권 업계의 변화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자연스럽게 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경쟁력을 갖춘 증권사(금융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증권사는 그 수에 비하여 규모나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50 개에 가까운 증권사가 존재하지만,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의 생존
아직도 관치(官治) 논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규제를 더 풀면 풀었지 더 늘릴 여지는 크지 않다. 이 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