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행위가 급격하게 확산, 증대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범죄형태 또한 보험금의 허위·과다 청구행위, 편승수리행위, 과잉진료행위에 그치지 않고 다양화되고 조직적이며 반인륜적인 악랄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범행유형도 살인·자살·자상행위·사망을 위장
보험분야에서 도덕적 위험이 급격하게 확산·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태가 과거와는 달리 보험금의 허위·과다 청구행위, 편승수리행위, 과잉진료행위에 그치지 않고 다양화되고 조직적이며 반인륜적인 악랄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범행방법도 살인·자살·자상행위·사망을 위장한
보험 - 도난 당한 물건의 가격과 양을 허위ㆍ과대 신고하는 경우.
․화재보험 - 화재 발생시에 피해액을 과장하여 통지.
․교통사고 보험 - 편승수리를 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사취.
․생 계약개시후 일정기간(2年) 안에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미국, 한국,
자살은 자살을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환자인 경우
의료사회복지사의 영역부분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 자살을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 입원한 환자들은 자해
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료비의 의료보험적용이 안 된다.
(1) 열악한 가정환경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남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수입이 낮은 계층인 경우와 만성질환을 보유한 경우 자살생각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연금제도의 미비,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 사회복지제도의 부족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