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를 독립된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과실치사(제267조)를, 음주상태에서 식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를 독립된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과실치사(제267조)를, 음주상태에서 식칼을 가지고 달려드는 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사망에 이
Ⅰ. 개인적 법익
1. 의의
개인의 인격, 재산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
형법법익의 핵심은 개인적 법익이며, 사회적(국가적, 보통적)법익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의미를 가짐
2. 종류
(1) 인격에 대한 죄: 생명(생명보호절대의 원칙), 신체ㆍ건강(생명보호
자살방조죄’라는 법조문 형태로 다시 한 번 대두되었다.
한편 생명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다양한 준거틀이 동원 되었다. 앞서 언급한 중세시대 성직자들의 준거틀은 바로 성서와 성서에서 언급된 ‘신의 의지’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민 계급과 개인을 창조한 자유주의라는 준거틀을 사용해 ‘자
Ⅰ. 서론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살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