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
□ 서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효율성 추구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
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은 과거 복지국가를 추구하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한편에서는 사회의 양극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우리
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일컬어 시장실패라 하고 대표적인 현상으로 2가지를 들 수 있다.
1.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파레토의 효율성이 총족하는 완전경쟁시장,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완전한 정보공유하고 있는 상태가
자원배분에 불가피하게 개입하는 경우이다. 즉 사회가 더욱 풍요해지면 비효율성과 경제적 낭비에 대한 부담감을 감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이때 공평성을 근거로 한 정부활동의 정당성이나 요구가 더욱 지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 ․ 경제 ․ 사회적 상황의 진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