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의 한계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정치활동(선교활동)의 금지 등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에게 사업장 내의 유인물의 배포 등에 의한 정치활동(선교활동 포함)을 전면 금지 또는 허가제로 규정해 둔 경우, 이러한 규정이 휴게시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1.로또복권
k군은 인천에 사는 평범한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었다.
그날도 경희대학교에 갔다오다가 지하철로 집에 오는길에 편의점에 들려서로또 복권을 한장 구입했다. 그 로또 복권이 4등이 당첨이 되어서 40만원을 받았는데,친구들을 불러서 양주를 마셨다.k군은 이전에 술집에 가도
III. 자유이용의 원칙
1. 업무명령과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54②). 이를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마땅히 사용자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한다. 비록 식사시간 또는 수면시간이
Ⅲ. 자유이용의 원칙
1.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약을
Ⅲ.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1. 의의
상기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에게 절대적인 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