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미 지자체 자율통합 현황
구미, 김천, 상주의 통합기류가 거세게 흐르는 가운데 구미를 향한 군위군의 통합의사가 또 노골화되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중인 지난 2일 구미, 김천, 상주의 국회의원과 시장, 의장이 통합협의를 위해 자리를 함께한 일이나, 김천의 박시장과 상주의 이시장이 구미와의
1. 지방 자치 단체 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
정부는 "지자체 통합 지원관련 법안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고 통합 지자체를 대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파격적인 지원책을 약속했다. 행정 안전부가 9월 말까지 자율통합 건의서를 접수한 결과, 18개 지역통합 건의서가 46개 지자체로
Ⅰ. 서 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자치단체 간 통합추진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행정구역통합에 관련된 시에서는 찬 ․ 반 논란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인사 상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합 자치단체에 대해 한시기구․정원을 10년간 인정하고,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하며, 사무 처리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의 세부방안 중 일부는 국회 행정안전
③정부의 지원
행정안전부는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2010년 1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창원·마산·진해시 등 생활·경제권이 같으나 행정구역이 나누어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