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의 존재로 하여 객관화․정형화된 기준에 의하여 과실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그때그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위험성이 높은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초래된 경우에도 책임이 탈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엄격한 제약(보통의 경우보다 더 높은 정도의 강요)하에서만 제한적으로 면책을 인정하는 견해(이형국, 앞의 책, 444면)와 자초한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재상, 앞의 책, 348면 ;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칼빈주의는 근대세계를 특징지워 주는 여러 요소들, 예를 들자면 자본주의,근대과학,복잡한 서구 사회의 규율과 합리화 혁멍적 정신과 민주주의, 세속화와 사회적 행동주의,개인주의, 공리주의, 그리고 경험주의에 기여 했다고 널리 인정되어져 왔거나 혹은 그렇다고 비난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
리더십을 잘 키우는 일은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 이것은 마치 목회자가 영력을 계속 간직하면서 때마다 설교를 잘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본래 테크닉이 요구되는 전문 분야일수록 그 원리를 다룬 기초 이론에 밝아야 한다. 동시에 실제면에서 경험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