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1. 자치행정의 의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근거하여 단체자치에 입각하고 있으며, 내용상으로 주민자치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18조 참고).
(1) 정치적 의미의 자치 행정
국가의 지방행정청으로서 기관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치입법
조례
조례는 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벙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이다. 조례는 조직내부에 대한 규제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을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규으 ltjdwlf을 지닌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발전방향
요즘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하여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지방을 선호하여 도심속에서 지방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역사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들은 항시
자치권(right of autonomy)의 세가지라고 하겠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의 특성, 특히 공법인으로서의 특성, 그리고 지역단체로서의 특성 및 통치단체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2. 지방행정기관과의 차이
지방행정기관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치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즉 조례제정권에 있어 그 제정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제약받고 있어 논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