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평화 및 이집트-이스라엘 간 평화협정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점령지의 주민들이 자치정부를 갖는다
양국은 3개월 내에 평화 조약에 서명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안(별지)
팔레스타인 지방 의회 선거를 실시한다
5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최종 지위가 결정된다
자치정부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진행 중이고 눈에 띄는 성과들이 있었지만, 9․11테러와 이스라엘의 대 팔레스타인 강경책으로 이들의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이스라엘은 전차까지 동원하면서 소총으로 무장한 청년들과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여자, 아이까지 학살
정부간 정책갈등은 공동영역 자체, 관련된 당사자들의 대표, 공동영역, 주변의 환경 등을 포함하는데, 갈등 당사자들간 중첩되는 공동영역에서 정책지향의 차이, 관할권 투쟁, 대상집단의 지지여부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 … 중 략 … ≫
Ⅱ. 광역과 광역자치정부
광역자치정
➃ 지방정부
ㅇ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은 모두 16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반이 임명하는 지사(governor) 가 책임자로 있는데, 이들 지사들은 지방행정부(Ministry of Local Government)의 통제를 받으면서, 관할 지역내 자치단체(municipalities, local councils, village councils 등) 책임자들과 협조하고 있음.
-
정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간의 협의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 광역시설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의 4와 동법시행령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철도 등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국가가 관리하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