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일정한 구역, 주민과 함께,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과 비교될 수 있고, 자치권의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Ⅱ. 자치조직권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그 자치권은 그 주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rights of local autonomy)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치권은 구역, 주민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제도적 구성요소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재산 및 모든 사항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으로는 크게 나누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집행권 등이 있는데 본 논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자치권을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치입법권
조례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유보)
자치입법권의 문제점
형식적 자주입법권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자주입법설 - 법
1.지방자치의 의의
(1)개념: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
2.지방자치의 유형
(1)주민자치
개념:당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기관에 의해 그 지역의 행정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영미에서 발달, 정치적 의미의 자치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