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서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것으로써 총 449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아직도 관치(官治) 논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규제를 더 풀면 풀었지 더 늘릴 여지는 크지 않다. 이 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였고, 이에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금융 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보호장치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3. 증권사
1)긍정적인 면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자연스럽게 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경쟁력을 갖춘 증권사(금융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증권사는 그 수에 비하여 규모나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50 개에 가까운 증권사가 존재하지만, 위탁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의 생존
시장통합법의 의의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정식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며, 자본시장통합법 또는 이를 줄여 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