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귀속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잔여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解散(해산) · 淸算(청산)의 監督(감독)
법인의 사무는 법인의 목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이를 감독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 해산 · 청산
1. 법령명
사회복지사업법
2. 입법배경 및 볍령연혁
1) 입법배경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 있었던 1966년 당시 이미 몇 개의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법규들은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단편적인 대책으로서 빈민과 역사적으로 사회적 낙오자, 불행
Ⅱ. 이사의 직무권한
1.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대표기관이며,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기관(필수기관)이다.
사단, 재단법인 모두 필요하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제한이 없다.(정관에서 임의 정함 가능)
자격은 자연인이면 된다(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형을 받은 자는 불가).
2.임면
(1)임
-대학구조조정의 정의
대학의 기존 구조나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 개혁작업.
대학에서의 개혁작업을 '대학구조조정'이라고 하며, 부실대학이나 비능률적인 대학을 미래지향적인 구조로 개편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
Ⅰ. 구조조정과 시내버스구조조정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버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최종적으로 1999년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구조조정은 제1단계로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제2단계로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