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때까지 일정 수역(잠정조치수역으로 칭함)의 범위에서 어자원의 잠정적인 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의 범위 획정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다가 1998년 9월,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도로서 한중(韓中) 양국의 연안에 각기 “과도수역
문제되는 사안
LaGrand 형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미국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1항 (b) 규정을 위반.
LaGrand 형제의 국적국인 독일은 1999년 3월 2일 Walter LaGrand의 사형집행예정일 전날 국제사법법원(ICJ)에 사형집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잠정조치청구와 함께 미국을 제소함.
미국의 영사
Ⅰ. 개관
지난 2000년 6월 1일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긴급관세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 정부가 6월 7일 한국산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잠정수입금지조치를 취함으로써 촉발된 한-중 마늘분쟁은 양국 정부와 관련업계에 마늘 맛 만큼이나 아린 상처를 남겼다. 1992년
다. WTO보조금 협정의 특징
① 수출보조금의 전면금지와 금지의무위반 시 보복조치 강화, 국내보조금의 허용범위 대폭적 축소, 금지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피해여부와 무관하게 보복조치의 강화 등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국제규율 강화
② 보조금이 어떤 기업이나 산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