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일반적으로 복지라고 하면 대개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조건은 제외하고, 사회보험이나 실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등 사회안전망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관계에서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각종 사회안전망은 결국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의 근로관계
4. 주5일 근무의 여성 조건
◆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해결책은 아님 = 노동계에서는 장시간근로를 줄이기 위해선 법정근로시간을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정 근로시간을 강제로 줄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우선 생산설비 자동화, 노동생산성 향상,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버스·택시, 항공 등 운수 종사자(특히 승무직)들은 국민생명과 직결되어 안전을 위한 고도의 업무집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장시간근로·저임금(일부는 고임금)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의 개선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1.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 배경
①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400시간대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다.
< 2002년도 OECD 주요국 연간근로시간 >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② 우리의 휴일․휴가제도의 경우 선진국에 없는 월차휴가․유급생리휴가가 있는 등
근로시간위원회, 2000년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노사정 대표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방향과 그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2000년 10월에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근로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주 44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법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