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장애인에 대한 인권 및 차별개선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장애인단체 65개로 구성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이름으로 2년간의 성과인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에구제등에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 운동을 장애인 운동, 장애인인권 운동이라고 한다.
2) 장애인인권 헌장
-장애인인권 헌장은 장애를 이유로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차별 받는 대우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청하는 선언문이다. 장애인인권 헌장에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
의약품의 요용 및 남용 등 그 원인은 주로 현대산업사회의 병리적인 사회경제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후천적인 장애의 원인도 위 요인들이 대부분이지만 특히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특별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장애인들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특별법의 성격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양 측의 가치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국가인권위원
3. 장애인차별 예
최근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장애인들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5.1%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한 장애인은 3.8%에 불과 했다.
왜 이런 차별이 일상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