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 제정 및 시행
- 1989.12.30. 장애인복지법으로 법명 변경
- 2003. 5. 1.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인정범위를 15종을 확대
- 2007. 4. 11. 개정으로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대책,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제도 마련
(3) 기본이념
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 … 중 략 … ≫
Ⅱ. 장애인보건복지와 장애인권리보장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입법은 이태영 박사와 민은식 선생,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직접 관여해 온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한국장애자재활
장애인 시설과 가정에서조차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 이전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재활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등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