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사회생활 및사회개발에 있어서 “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특별한 욕구에 따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장애인문제의 해결은 국가개발전략에 통합되어서
장애인 권리선언에서 나타난 생존권과 취업권으로 구체화되며, 이것은 장애인이 존엄을 지닌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장애인 고용에 관한 최우선 기본이념은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기본
정책의 형성과 전망에 대해 평가해 볼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 제출된 7개의 법안과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과 쟁점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Ⅱ. 정책의 내용 분석
장애인문제에 대한 독자적이 법령상 또는 제도상의 접근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며 이 시기에도 장애인문제는 빈곤, 재난, 아동.부녀문제에 포함되어 다루어졌으며 민간 사회사업가나 외국 원조단체.종교단체의 역할에 맡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이 실시된 것은 1981년 당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이 재정 시행되어 온지 10년 이 지나왔다.
장애인재활의 꽃이 직업재활이라는 일반적인 사회복지학의 이념 하에 1988년 서울장애인 올림픽 등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직업을 갖고 직업인으로서 생활하여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