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샐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장애의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이 아닌 분리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등 장애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배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장애인과 관련 법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중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구
장애등급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신체결손이나 기능상실로 인한 기능장애뿐만 아니라 취업유무, 사회적 참여 유무 등 사회적 장애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판정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등급에 따른 지원이 아닌 필요에 따른 지원으
Ⅰ. 서론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1년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
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고 2011년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