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1항).
장애인복지법은 기타, 다른 장애 관련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 장애와 관련한 각 법의 세부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2. 특수교육진흥법
이 법의 목적은
장애유아를 함께 배치시켜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통합보육은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장애아들의 보육관을 보장하고, 분리보육의 단점을 극복하여 장애유아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일반 유아들로 하여금 성인들로부터 얻었던 장애유아에
학생 중심이며 교육청과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천해가는 교육 과정이다. 그리고,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관리하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요구, 능력,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 치료교육, 특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선(1997)과 이미경(2003)등의 특수학교 미술교육 실태보고에서는 미술을 전공한 교사가 미술수업을 담당하는 사례가 부족하고, 미술전담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하여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신지체 학생의 특성에 맞는 미술프로그램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