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여있던 많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복지서비스를 수혜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오남용하는 등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유형별특성과 등록절차에 대한 개선점을 서술해 보겠다.
1.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경제 성장, 복지 및 복지 시설 증가,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선수 배출 및 국가적 기록 달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기보다는 위의 이유들 때문에 장애인 복지 시설과 문제 현황은 점점
장애인의 유형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로 의료기관의 진단결과가 있어야 한다.
☞세부유형별 판정기준은 장애등급판정기준 2003.7 보건복지부 책자의 13~72쪽 참고로
장애인구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15개 장애유형별장애발생시기와 장애원인 그리고 장애부위 등 장애유형별장애특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보건과 의료에 관련된 장애등록여부, 건강검진여부, 만성질환유무, 정기적 치료와 재활여부 그리고 주관적 건
장애인복지 담당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복지실천 과정에서 알게 된 장애인의 정보에 관하 여는 철저한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고객동의(informed consent)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ex) 장애인이 서면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