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도심재개발사업 지구지정 당시의 상황은 건축물과 필지체계상 목조 및 연와조의 1~3층 정도의 저층저밀의 노후. 불량건축물들이 영세하고 부정형인 필지에 밀집되어 있었다. 따라서 안전과 방재, 환경적 위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오래된 기성 시가지이므로 녹지공간을 비롯한 공지가
Ⅰ.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개요
1)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개념
(1) 주택재개발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은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여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기반시
1. 재개발제도의 변천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도시로 급격히 유입하면서 도시문제로 야기 되면서 도시인구의 증가가 저소득층의 거주환경 부족으로 빈민가 형성 되었다. 1892년 빈민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1901년 공동주택의 감사, 실태, 감독규정에 대한 기준 정하여 공동주택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1.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가. 도시재개발법 체제
1) 구역지정기준의 모호성
현행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제4조)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대부분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리적 특성에 의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