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또한 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및 내용
Ⅰ. 서론
재량활동은 초등학교 제6차 교육과정의 학교재량시간을 초·중·고까지 신설, 확대한 것이다. 재량활동은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함으로써,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제6차 교육
▶ 재량활동의 내용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학년별로 동일하게 배당되어 있고 학년별 총량은 68시간(1학년 60시간)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초등학교 재량 활동과 관련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Ⅰ. 재량 활동의 이론적 배경
1. 재량 활동 개정 배경
(1) 제7차 교육과정 :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분, 창의적 재량 활동에 중점을 둠.
(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①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
②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 확대
→학생들의 흥미와
(3)자유재량이 거의 없는 서비스 공급의 재정적인 유용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공급이 마련됨.
; 돌봄은 무엇보다 남유럽과 대륙국가내의 가족을 책임지는 공적프로그램(남유럽국가들의 최저생계비프로그램을 포함하여)은 지방행정의 재량에 맡김.
⇒ 그 결과 이 서비스의 확장은 서비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