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제도로서 거론되고 있는 ‘전자팔찌’ 또는 약물투입을 통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
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한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제도로서 거론되고 있는 '전자팔찌' 또는 약물투입을 통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하여
3. 가족구성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지지를 확복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4. 왜곡된 이지과정의 치료를 통한 성범죄 재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아동대상의 성범죄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최소한의 과정
아동대상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
VII.
내용요약 요즘 학교주위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여 성폭행을 하는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것은 어떤 죄보다 크고 반인륜적인 행위로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크고 작은 아동 성폭력 사건들이 연이
Ⅰ. 서 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자유형제도의 역사는 100여년을 조금 넘는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절반의 기간은 일제에 의해 관리되었으니, 우리의 손으로 교도소를 운영해 본 것은 50여년 남짓한 세월일 뿐이다.
하지만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교도소는 우리나라 행형의 중심적 기제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