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
(2) 정부의 일반예산의 필요성
왜 정부의 일반예산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 중요한가?라는 논의.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주로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하는 이유:
첫째, 정부의 일반예산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소득재분배)
선호·추진하게 되며,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회피하게 되고, 할당정책의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중립적 효과로 인해 정치적인 재량과 선택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즉, 도시한계론의 핵심은 노동과 자본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는 경제구조적제약 하에서 지방
공급을 효율화하기도 한다.
2.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
경제활동의 3주체는 사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 그리고 공경제주체인 국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국가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에 의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Ⅰ. 서론
정책의 특성에 따라 주요 정치 행위자와 정치적 갈등의 양태, 즉 정치적 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선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Lowi에서 출발한다. 그는 정책을 정치과정의 산출물로 인식하던 통설을 뒤집어 정책의 인지된 특성들이 정치과정을 지배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