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동산세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① 건축물
② 선박
③ 항공기
3. 과세표준
1) 건축물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세 등록세 계산시 사용하는 시가표준액
2) 선박/항공기
지방자치단
재산세재산세는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세수가 귀속되는 곳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Ⅱ. 본 론
1.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시 장점, 단점
⑴ 장점
① 서울시 자치구의 세입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처음으로 실시된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로 (부자구와 가난한 구 사이의) 재산세 격차가 17배에서 6배로 완화되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는 강남구가 2323억원으로 단연 수위였다.
고소득층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소득 계층 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있어왔지만, 필자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산세를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이러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